조국 "조두순 같은 사례, 출소 후에도 1대 1 밀착 감독"

[프라임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정면 대처하겠다는 승부수로 해석된다. 청문회 통과 이후 바로 법무부 및 검찰 관련 업무에서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조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험 아동성범죄자 출소 문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피해 증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폭력 피해 △폭력을 사용한 표현과 집회·시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조 후보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문제와 관련해 담당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 1대 1 밀착 지도·감독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2월 국민청원 답변에서 아동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당시 국민청원에서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61만명에 달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보호관찰관 대폭 증원 및 밀착 감독 등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판 중인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기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치료를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치료 조건부 가석방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안도 약속했다.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