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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관련…"9월까지 책임투자 세부규정 마련"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언급…특정 영역 아닌 '책임투자' 큰 틀 유지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08.20 15:09:38
[프라임경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와 관련해 "오는 9월까지 책임투자 영역 내에서 세부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를 철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안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전범기업이라는 특정 영역을 지정하기보다는 책임투자라는 큰 틀 안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오는 9월까지 책임투자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책임투자 세부규정 마련 언급은 지난 12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제외 검토' 발언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이사장은 "일본 투자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일이며, (이번 한일 무역분쟁)을 계기로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며 "먼저 어떤 기업들이 전쟁 범죄에 기여했는지,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 투자) 재검토는 정부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거론돼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인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해 토요타자동차, 파나소닉 등 70여곳에 약 1조2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에 1조23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며 "(그나마) 국민연금이 투자한 일본 전범기업 75곳 중 약 84%에 해당하는 63곳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 노후자금으로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에 어긋난다"며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등에 대한 투자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이번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외 이슈를 계기로 지난달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책임투자 활성화'라는 목표를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외 현안 외에도 '일본산 백신 대책' '후쿠시마 방사능 농축산물 수입'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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