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英 '백스톱' 폐기 요청 거부

거절 이유로 "현실적인 대안 내놓지 않아"

[프라임경제]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각) 브렉시트 합의 내용 중 '안전장치(이하 백스톱)' 폐기를 놓고 재협상하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제안을 거절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백스톱에 반대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는 다시 국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존슨 총리는 투스크 상임의장 앞으로 '하드보더'를 막기 위해 특정 협약을 맺을 수 있고 그것으로 기존의 백스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스톱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조치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 내 통행·통관 절차가 이전처럼 적용돼 탈퇴에 따른 충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존슨 총리가 "영국이 관세동맹에 잔류하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EU에게 백스톱 규정 폐기·재협상 요구를 거절한다면 '노딜 브렉시트'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결국 브렉시트 시한인 10월31일을 앞두고 영국과 EU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노딜'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EU가 주재하는 회의들이 자국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