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소미아 파기 사흘만 '동해영토수호훈련' 단행

'규모 확대' 독도방어→동해영토수호 '자주성 강조'

군이 25~26일 이틀에 걸쳐 '동해영토수호훈련'에 돌입했다. 지소미아 파기 3일 만으로 우리 정부의 강경 의지를 대외에 표명한 것으로 읽혀지는 결정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우리 군이 6월부터 미뤄온 '독도방어훈련'을 규모를 확대해, 해군·해경 함정에 공군·육군·해병대까지 가세한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변경하고 25일부터 이틀 간의 훈련일정에 전격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2일 밤, 우리정부가 일명 '지소미아'로 불리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종료한데 이은 조치로, 정부의 대일(對日) 강경 기조가 군사적인 영역에서 본격화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그간 독도방어중심 훈련이었던 '독도방어훈련'을 울릉도를 포함한 전 동해 영역으로 확대하고 훈련 최초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육군특전사를 투입해, 명칭 뿐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격을 달리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이번에 처음으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이름을 지었다. (독도 방어훈련은) 우리 영토수호를 위한 정례적 훈련인데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에서 우리 영토를 다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다.

군이 이번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격상시키고 규모를 확대한 데에는 그간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이나 러시아·중국의 조기경보통제기 영공침범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앞으로 군이 영토 방어적인 성격의 독도방어훈련이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중국 등 동해안을 둘러싼 긴장 국면에서 자주적으로 영토를 수호하고 적극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우리정부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맞서 내린 지소미아 종료와 함께 우리정부의 대일 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간 동해 수호 전반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북한의 목조선 삼척항구 입항이나 동해안 표류 등 우리 해상 영토에 대한 방비와 체계마련이 그간 일본이나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성 고려 속에서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일본 측은 이번 훈련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지금껏 주장해왔듯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견지다.

전문가들은 "독도방어훈련이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격상된 것은 그간 독도를 중심으로 한 영토방어 중심 전략에서 동해안 전반에 대한 수호의지를 표명하고 나아가 주변 강국들의 영향력에서 자주성을 확보하려 시도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긴장관계가 지속될수록 동아시아, 특히 동해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는 만큼 미국 등의 중재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