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소미아 종료 "문제없다"…"조국 후보 관련 압수수색 더 문제"

與, 공작기계 업체 현장최고위 "국산 기계산업 지원 근거 마련 노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우려보다 조국 후보에 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발언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각종 우려에 대해, 지소미아 체결 이전까지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더 큰 문제라고 발언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국가경제의 중차대한 일보다 인선에 더 관심을 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공작기계 생산업체 삼천리기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작기계 육성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부터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한다"며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공작기계 핵심 부품인 수치제어반은 일본 의존도가 91%에 달해 공작기계 산업이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라며 "공작기계 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당정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책과 관련해 '부품소재법' 전면 개정한 품소재장비육성법을 통해 국산 기계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과 고급인력 채용 지원으로 연구역량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중장기적 관점의 국산화 로드맵 구축을 목표로 관련 추경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더불어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제조장빗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 사업과 더불어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의지도 표명했다.

공작기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이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최근 이뤄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내일은 경술국치 109주년이 되는 날이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며 "지소미아가 종료 되더라도 한미동맹과 안보체제에 큰 문제는 없다. 지소미아가 없던 2016년까지도 한미동맹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일본이 전혀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 가지 염려가 되지만 우리가 의연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가면 국민들 우려를 많이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에 대한 발언을 하던 이 대표는 "오히려 그(지소미아 문제)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30군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를 어제 처음 접한 것"이라고 조 후보와 관련한 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여부를) 사전에 몰랐는데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했다"며 "관계기관과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점이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며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가 끝나는 대로 당으로 돌아가서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조 후보를 옹호하고자 한 발언이 너무 지나치게 나아갔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국민 단결까지 호소하며 벌이고 있는 대일(對日) 경제전쟁을 장관 1명의 인사보다 못한 것으로 격하시켰기 때문.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이 장관 후보자 1명을 옹위하기 위해 국가 대사(大事)를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보다 낮게 보이도록 발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2의 독립운동·죽창 발언까지 했던 여당의 태도와 맞는 모습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