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독도훈련·지소미아 번복 논란 관련 '원론 강조'

[프라임경제] 일본과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치권은 물론 미국 정부 주변에서 계속 우리 정부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부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단 이에 선을 그었다.

28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는 독도훈련 문제와 한·일 갈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독도훈련 문제가 한·일 갈등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반응을 내놓는 등 양국간 갈등 문제와 그 해법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도훈련 문제라는 기자들의 단어 사용에 대해 "'동해수호훈련'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는 정례적 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자국의 주권과 안위 보호를 위해 하는 행위에 대해 쉽게 이야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지소미아 폐기 즉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협정 연장 거부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지소미아의 경우, 종료 선언은 이미 나왔으나 실제 그 종료 처리의 효과가 나오는 때를 커트라인으로 생각해 그 전에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하자는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응도 나온 것.

"양국간 대화 진척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 폐기의 실제 효력 발생 문제를 되돌릴 수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결과부터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답했다. 

따라서, 지소미아와 독도 이슈 등 안보 문제를 접점 삼아 일본과의 무역 분쟁 처리를 타진해야 한다는 '출구전략'에 대해 청와대는 당분간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