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에도 담대했는데…" 삼성 '성원 요청' 입장문 이유 분석

형량기준 및 작량감경 등 총체적 활용 필요? 일부에선 에너지 고갈 절박 안타까운 해석도

[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끝난 직후 삼성 측이 '입장문'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삼성 측의 29일 입장문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면서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기여 등을 위해 국민의 성원을 부탁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자신들로서는 원치 않았던 파기 환송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기환송으로 이 부회장이 자유를 잃을 수 있어 삼성이 공포감을 드러냈다는 평도 내놓는다. 그는 지난 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단 풀려난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대법원이 뇌물 규모를 늘려잡고(말 3마리 제공의 뇌물 성격 인정 판단) 파기환송해 버림으로써 향후 형량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선 시찰에 나선 삼성 간부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맨 오른쪽). ⓒ 삼성전자

일부에서는 전체 규모상 집행유예를 다시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법원의 양형 기준 등을 종합하면 3년 이하 형으로 감경된 이후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반론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삼성의 입장이 중요하다. 항소심 때와 달리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과 삼성이 속칭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의 해결 선봉장 격으로 대처 중이라는 점이 새롭게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 거론된다.

삼성이 경제적으로 구태를 보인 점은 문제지만 이를 반성하고, 또 그 죄를 씻어내는 기회로 이번 난국에서 기여하겠다는 결기를 드러내는 움직임이 그래서 '적시적소'에 단행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단히 능수능란한 대처라 볼 수 있는 요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교과서적인 풀이는 국정농단과 승계 관련 뇌물 논란에 이어 여러 수사를 당하면서 삼성이 에너지가 고갈돼 가므로 초소한 이해와 응원은 해달라는 삼성 식구 챙기기 읍소라는 해석이다. 삼성 직원들의 사기 문제에서 이런 체면이 깎이는 호소까지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수사와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 노조 와해 의혹 수사 등을 잇따라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만도 아니다.

삼성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파를 극복하고 향후 경제 체질 변화에서 중소기업들을 견인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완급 조절과 불필요한 질시와 난타만 거둬줘도 고맙겠다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화이트리스트 배제에도 의연하던 삼성이 휘청이고 있다는 안타까움은 한국 경제의 현실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