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논문 제1저자'는 가짜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의견 개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서 야당 '가짜뉴스' '정치적 편향성' 집중 검증

[프라임경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리자 야당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 검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한 후보의 판단을 따져 묻기도 했는데, 한 후보는 '가짜뉴스'가 아닌 '의견 개진'이라는 답을 내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한 후보의 모두발언과 본질의는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다소 늦어졌다. 자유한국당은 한 후보의 자료제출이 미흡하고, 이효성 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30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황이화 기자

한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거짓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 가장 먼저 주목했다.

한 후보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언급한 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여론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라는 미디어의 공적가치는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권은 높아졌으나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는 오히려 부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네 가지 과제로 △미디어 공공성 확보 △방송통신시장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산업 발전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꼽았다.  

본질의의 쟁점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한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과 가짜뉴스에 대한 한 후보의 입장이었다. 

이효성 위원장의 갑작스런 자진사퇴 배경으로 '가짜뉴스 대응에 미흡해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날 신용현 바른미래당 간사가 '조국 후보 딸이 고교생 시절 2주 인턴 하고 의학논문 제 1저자로 등재됐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삭제된 일을 들어 "이게 가짜뉴스냐"라고 묻자 한 후보는 "정확히 말 할 수 없지만 내용 중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면…"이라고 응대했다.

신 간사가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는 사실관계를 따지려는 것"이라고 다시 묻자 한 후보는 다시 "의견 개진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가짜뉴스라고 확정하지 않았다.

가짜뉴스에 대해 한 후보는 '방통위는 가짜뉴스 판단 주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후보 관련 내용을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막는 것은 언론의 입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후보는 "방통위는 그를 가짜뉴스라고 판단해서 규제하고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이 강한 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인 한 후보를 향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요구한데 대해 한 후보는 "개인 한상혁과 방통위원장 한상혁은 전혀 다른 존재"라고 선 그으며 "편향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야당이 제기한 주식시장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응대했다.

이 밖에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선 "단순히 종편과 지상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송채널사업자 등과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경영상 어려움과 시청권 침해를 모두 살펴서 합리적인 게 무엇인지 보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사업자 차별 규제 문제에 대해선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도, 망사용료도 사업자 간 계약이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고, 규제책을 마련해도 집행력이 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국회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