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조1000억…전년比 4.8%↑

출자사업 위주 편성…"경제 활력 회복 뒷받침"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20년 예산편성안(일반회계)'을 전년대비(3조원) 4.8%(1424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편성 금액별로 살펴보면 이번 예산안 중 약 30%인 9160억원을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에 출자 형태로 집행될 예정이며, △산업은행 5330억원 △IBK기업은행 333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500억원 순으로 집행된다. 

ⓒ 금융위원회

이번 예산편성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구성됐으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과 포용 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 2조1000억을 제외한 1조원 중 약 30%인 3000억원이 혁신모험펀드에 편성된다. 혁신모험펀드는 산업은행이 출자하며 △소재 △부품 △장비 펀드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200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880억원, IBK기업은행이 480억원을 출자해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에 총 136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캠코에 출자할 500억원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통한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 보장을 통해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해 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2400억원을 출자받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조2000억 규모 초저금리 대출과 혁신 성장 분야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특별 대출 1조원을 신규 공급할 방침이다. 또 특별 자금 2조2000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창업 기업의 경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대학생을 위한 소액금융 지원도 집행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및 복권기금 출연을 통해 대학생 및 청년층에 대해 저금리 생활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등 핀테크 분야 198억원 △금융공공데이터 개방(29억) 및 해외금융법령시스템 구축(1억7500만원)에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20년 예산안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