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25조7000억원 '역대 최대'

2019-09-04 11:18:52

-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증가 … 맞춤형 인재양성 16.7% ↑

[프라임경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 일자리 사업예산이 올해보다 21.3% 늘어난 25조7697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대외경제 악화로 고용상황 불확실성이 증가해 실업자 생계지원 예산이 10조3609억원으로 4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1.3%늘어난 25조7697억원으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은 올해 26조 7163억원에서 내년 30조 6151억원으로 14.6% 증가했다. 이 중 정부가 일자리 사업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8년 4.2% △2019년 4.5% △2020년 5.0%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일자리 창출에 쏟은 사업비는 54조원에 육박한다.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 40% 10조4000억원 

전체일자리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이 10조3609억원으로 일자리 예산의 40.2%를 차지한다. 

이 사업은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것으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 7조1828억원, 지원대상 121만명에서 내년 구직급여예산은 9조5158억원으로 예상 지원 대상은 137만명으로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90~240일 에서 120~270일로 늘렸다. 또한 30세 미만 청년 구직자 지급기간 최대 60일 증가,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하는 등이 예산증액의 요인이다.

▲2020년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25.7% 6조6166억원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장려금'으로 예산은 6조6166억원으로 25.7%를 차지한다.

고용장려금은 구직자 등의 채용 촉진과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채용)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나뉜다.  

이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은 올해 9971억원에서 내년 1조2820억원으로 2849억원이 증가하고 고용창출장려금은 올해 8722억원에서 내년 1조 1661억원으로 2939억원이 증가한다.

눈여겨 볼점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20만명에서 29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기업규모가 최대 90명에서 30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고용유지기간을 첫 번째 월급 지급시 신청가능 했던 것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하도록 바꿨다. 이는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로 채용 직후 정규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맞춤형 인재양성, 신기술 분야 2조 2917억원 16.7% ↑

기업과 산업계의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 및 '신기술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 해 직업능력개발 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16.7% 증가한 2조 2917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해 신산업분야 중소기업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고품질 훈련을 지원하고 업종·산업별 협·단체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 구직자·재직자 중심 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수요에 맞춰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해 산업·기업 맞춤형 전문기술 및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한다.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은 올해 280억원, 1400명에서 내년 340억원 1,700명으로 확대한다.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양성과정은 올해 119억원, 1540명에서 내년 175억원, 1790명으로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폴리텍하이테크과정은 올해 39억원, 775명에서 내년 48억원 96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그동안 분리 운영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해 '(가칭)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면서 중장기적 역량향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및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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