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예산 9조원 육박, 137만명 지원

평균임금 50%→60%, 지급기간 90~240일→120~20일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21.3% 늘어난 최대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발표했다.

2020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개편사항. ⓒ고용노동부 블로그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실업소득 유지·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이 10조3609억원으로 일자리 예산의 40.2%를 차지한다.

이 사업은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것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액 급증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것으로 보고 이 중 구직급여 지급액을 올해 7조1828억원, 지원대상 121만명에서 내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158억원으로 예상 지원 대상은 137만명으로 16만명이 확대됐다.

또한 대외경제 악화와 고용상황 불확실성에 증가로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90~240일 에서 120~270일로 늘렸다.

아울러 30세 미만 청년 구직자 지급기간 최대 60일 증가되고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하는 등이 예산증액의 요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