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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금융권 신용등급, 내년부터 점수제로 전환

금융소비자 240만명 금리 절감 혜택 기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09.05 15:28:24
[프라임경제] 금융권에서 활용되는 신용등급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 시중은행에서 적용하는 '신용점수제'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약 240만명에 달하는 금융소비자가 금리 절감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신용점수제 전 금융권 확대 적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구성,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날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금융위 및 금감원을 포함해 △금융협회 △유관기관 △CB사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했다. 

사실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 차원에서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 소비자 불편 및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올 1월부터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총 5개 시중은행에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이 역시도 고객 상담 및 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보험·금융투자·여신금융전문(카드 및 캐피탈) 등 전 금융권으로 점수제가 확대된다.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은 △관련 제도 정비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신용점수 활용 기준 구체화 등 세부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관련제도 정비에 있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및 서민금융상품,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방안 마련한다. 또 소비자 불편 방지 차원에서 점수제 전환에 따른 대출 승인여부 등 '예측가능성 저해'나 대출 거절시 금융회사 설명상 어려움 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Credit Scoring System) 변경 등에 신용점수 활용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점수제 도입으로 현재 CB사 신용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여신승인이나 대출 기한연장 심사, 금리 결정 등이 보다 유연화되고 세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수제는 1000점 만점에 1점 단위로 매겨져 보다 정밀하게 신용을 진단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신청자 신용평점이 664점인 경우 등급(7등급) 때문에 대다수 금융회사 대출 거절 가능성이 높지만, 점수제로 환산시 6등급에 가까워 제도권 금융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등급제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소비자가 약 240만명으로, 점수제 전환시 연 1%p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추진 일정에 맞춰 2020년 중 점수제 전환을 차질없이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금융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고,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서민금융 상품 기준과 공공기관 업무 규정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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