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흘렸다" 민주당, 검찰 집중포화…조국 "벌칙 필요"

2019-09-06 20:12:54

- 인사청문회서 조국 "검찰 권력 과다…검찰 출신 아니라서 적임자"

[프라임경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조 후보를 옹호하면서 동시에 조 후보 수사에 나선 검찰을 집중 공격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서 청문회를 무색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주 모 의원실에서 (사모펀드 관련) 피의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는 녹취를 공개하겠다"며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낸 정보가 어떻게 야당 의원실로 흘러가냐"고 말하자 조 후보는 "저도 의아하다"고 곧장 응대했다.

조 후보는 "(권력 기관의 정보 유출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벌칙 규정이 없는데 넣어서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전부터 검찰이 조 후보 관련 의혹 수사에 전방위로 나서자 청와대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내란 음모 사건 수사'와 '전국 조직폭력배 일제 소탕'에 비유해 발언하며 날선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를 수사 중인 검찰을 집중 공격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 국회 고유 권한이 검찰에 의해 침탈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 가진 검찰이 맘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금 의원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진 것은 사실인데 검찰개혁 적임자인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달라"고 물었다.

조 후보는 스스로 검찰개혁 적임자인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을 하려면 검찰출신이 아닌게 맞고, 법조 카르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하는게 나을 것"이라며 "현재 시대 검찰개혁 시행에 비판 맞아가면서 할 사람 찾다보니 매우 부족함에도 낙점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식인으로서 정치 민주화에 관심을 가져왔고 권력기관 개혁 중 국정원이나 검찰 개혁에 관심 있었다"며 "우리 검찰은 전 세계 어디보다 권력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법무부의 탈검찰을 주창해 온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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