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희정 전 지사 3년6개월 징역형 선고

2019-09-09 10:57:35

[프라임경제] 대법원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가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이 같이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를 토대로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선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지만 2심에선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선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 '성인지 감수성'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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