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 시절 당청 불화 타산지석…'조국 임명' 이뤄낸 여당, 남은 과제는?

2019-09-09 12:10:16

[프라임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임명 절차를 마쳤다. 이를 놓고 사법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됐다는 평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인 점, 청와대와의 손발 맞추기에 여력을 모두 쏟아부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 개혁을 위해 손발을 맞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완성해 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도 이제 집권 후반부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조 신임 장관이 인선 단계에서 막대한 논란에 휘말리며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중간 사퇴한다는 점은 큰 정치적 부담이자 자칫 후반부 전체를 레임덕으로 몰고 갈 요소로 꼽혔었다.

물론 임명 이후에도 각종 잔불 정리에 시간이 걸리면서 오히려 위기를 더 키울 것이라는 반대 해석도 있긴 하나, 이는 '어쨌든 중도 포기보다 임명 강행이 낫다'는 청와대 및 여권 내 강한 주류 입장에 밀린다.

특히 이처럼 그래도 강행이 낫다는 인식에 힘을 싣는 점은, 문 대통령이 이번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여권의 강한 추진력과 도움 발맞추기를 '확인'해 냈다는 또다른 성과 때문.  

앞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권과 제대로 협조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갈등과 상처를 키운 악몽을 재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안도의 한숨도 일각에서는 감지된다.

2006년 3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의 골프 논란으로 청와대와 당시 여당은 삐걱댔다. 3·1절 골프가 말이 되냐는 논란의 타격 자체도 컸으나, 청와대는 총리 교체 문제를 조율하면서 여권의 반발로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것.

청와대가 간절히 5·31지방선거 이후로 교체를 늦추기를 원했으나 당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던 측에서(정동영 라인)에서 반대 의견을 전하면서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당 차원에서는 코 앞의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불보듯 훤히 예상하면서, 청와대의 손을 뿌리친 셈이다. 결국 청와대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청와대와 여당의 생각에 결이 달라진 상황에 결국 여당(내 유력 인물)의 의견에 힘이 쏠린 예는 또 있다. 7·26 서울 성북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동영 의원(지금은 민주평화당에 있으나 당시에는 민주당 계열)에 출마를 제의했으나, 결국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인이 된 김근태 전 의원과 정 의원이 대선 주자 경쟁을 벌이면서 누가 통일부 장관으로 가고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느냐로 힘겨루기를 하는 등, 한 몸이어야 할 여당과 청와대 관계가 오히려 청와대의 리스크가 된 예가 참여정부 내내 적지 않았다.

결국 참여정부는 여당이 친노와 비노의 대결 구도로 확연히 갈라지면서 더 빠른 레임덕으로 치닫는다. 이런 다시 답습해서는 안 될 분열 문제의 화답이랄까? 이해찬 체제는 강력하게 조국 응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개 행정관급 인물까지 나서서 검찰 공격에 나서는 청와대 근무 친여 인사들이 돋보였으나, 당에서도 할 만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처럼 확실한 여당은 청와대를 돕는다는 논리 확인에는 수확만 있는 건 아니다. 검증과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청와대 논리에 답습만 한다는 점은 분명 문재인 정권 후반부 내내 여당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총선 이전엔 확고히 이 짠 평가를 극복하고도 남을 업무적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그래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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