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피의사실 공표 의혹 억울? 수사하자"

2019-09-09 12:20:27

- 검찰 '조국 의혹 정보유출' 전면 부정해도 "합리적 의심 떨칠 수 없어"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피의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면 부정하자 9일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 중인 검찰을 집중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입법부의 인사청문 직전에 후보자 가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것으로 명백히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져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조사 없이 이루어진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모습"이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지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며 "검찰이 언론플레이하고 있다"고 몰아 세웠던 민주당은 이날도 "검찰이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압수수색 다음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검찰의 언론 플레이이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검찰은 "검찰에서 유출된 정보가 아니다"라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정 대변인은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공표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위반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며 더불어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해 검찰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조 후보자도 청문회 과정에서 주장했던 바다. 

또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적격 인사인 이유에 대해 "법조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어서"라고 언급한 가운데, 정 대변인은 "검찰의 도 넘은 정치개입을 보며 법조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 검찰 개혁을 완성시켜야 할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조 후보자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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