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에 민주·정의 "사법개혁" vs. 한국 "법치주의사망"

2019-09-09 12:48:34

- 文 '조국 부인 검찰 기소'에도 임명…한국당 강력 투쟁 예고

[프라임경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철저한 사법개혁을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장관 임명 직후 "문 대통령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임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에게 가장 먼저 철저한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 갖춘 조국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으로 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 검찰이 공정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사법개혁을철저히 이뤄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불식할 수 있도록 사회 헌신도 당부했다.

홍 대변인은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는 조 장관과 조 장관 가족이 성찰해 관직에 몸담은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도 조 장관 임명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정의당은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국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임명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이자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제 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 한상혁△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까지 6명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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