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 될 수 있어"

2019-09-09 15:10:05

- 권력기관 개혁 매진해 온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끝까지 맡길 터

[프라임경제] 9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조 장관의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명법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청와대


문 대통령 "먼저 오늘 장관 임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송구 받지 못한채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송구받고,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송구 받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하고,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법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임명하게 됐다"고 임명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략 중 하나로 내세웠으며,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그 공략을 성실히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이 인정해 줬을 것"이라고 말하며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줬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교육분야 및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의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호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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