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과 혁신성장 지원 확대"

DLS 파생상품, 판매 규제 검토…금융 규제 동태적 개선체계 구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 역할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우리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장여건을 모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이 이런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려면 '안정·균형·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킬 것으로 약속했다. 

루즈벨트 대통령(Franklin D Roosevelt)의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발언을 인용한 은 위원장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이와 동시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한다. 부동산 자산이 아니더라도 기업 유‧무형 자산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성장의 디딤돌' 포용적 금융 강화 차원에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산업 혁신 가속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그 동안 금융산업은 보수적이고 촘촘한 규제로 법령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하지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규제를 넘어서는 도전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해 금융규제 동태적 개선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첨언했다. 

이밖에도 그는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직원 여러분에게는 '또 한 번의 시작'일 것"이라며 "금융시장,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금융위원회 전통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