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효력정지' 유지…대법원, 재항고 기각

[프라임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재항고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준 셈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증선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올해 1월22일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올해 5월 재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