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공영방송·드루킹방지 법개정 안되면 협의 없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대책 마련' 취임사에 "한상혁발 언론장악 막겠다"

[프라임경제] 전날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사로 '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을 언급한 데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이 10일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청문회에서 '방통위는 가짜뉴스 규제 권한이 없다'고 말했는데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 전임인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씩이나 남겨 놓고 갑작스럽게 사퇴한 배경에 대해 '가짜뉴스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들이 우세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이 후보자 임명 당시 소감문에서 '가짜뉴스'와 대응되는 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 의지를 드러내자, 이 같은 시각에 힘이 실렸다. 

자유한국당은 신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 당시 후보에게 '가짜뉴스'에 대한 견해를 집중 검증했고, 인사청문회 후 그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삼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난 9일 임명된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혹을 제기하면 가짜뉴스라고 하는 청와대, 기자를 '기레기'라고 퍼붓는 여당이 무슨 공정한 언론 환경을 요구하겠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인터넷에서는 제2의 드루킹이 난무한다"며 "맘카페 등을 동원한 인터넷 여론몰이는 총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 드루킹 방지법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드루킹 방지법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며, 그 전에는 예산이나 법안 등 어떤 협의도 없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상혁발 언론장악을 막겠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