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후 고갈 국민연금, 설상가상 수익률 악화…해결책 있나

2019-09-10 12:02:58

- 보험료 적정 수준 인상…투자 다변화·기금 적극 투자 필요

[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이 예상보다 더 빨리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 수익률 악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 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발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대로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은 2039년에 최고 수준인 1430조9000억원에 도달한 후 2054년에 소진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했던 적립금 고갈 시점인 2057년보다 3년 앞당겨진 결과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도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시기가 3차 재정계산 결과인 2060년보다 3년 빠른 2057년으로 발표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재형성된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자산'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번에 예정처가 발표한 내용 중 기금운용수익은 2019년 21조5000억원에서 적립금이 증가하는 2039년까지 58조7000억원까지 늘어나지만, 이후 감소하면서 2054년 적립금 소진 이후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기금운용수익 저하는 저출산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경기 침체 등이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마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적극적인 운용 방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아직까지 국민연금 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자보다 많아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급액보다 크다. 현재는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 재정수지 흑자를 적립금(기금운영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예정처는 특히 기금운용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보험료율 1%p 상승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 감소를 대비해서도 기금 운용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기금운용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469조3000억원에서 2018년 638조2000억원으로 무려 약 168조9000억원 증가했다. 현재 해당 운용자산의 99.9%는 국내 및 해외의 주식, 채권, 대체투자자산 등 금융부문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자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채권 비중은 2014~2018년 59.4%에서 52.9%로 6.5%p 낮아졌으며, 주식 비중은 4.9%p(29.9→34.8%) 늘어났다. 대체투자 비중은 1.6%p(10.7→12.3%) 올랐다.

▲금융부문 수익률 추이 및 금융자산 유형별 수익률 추이 ⓒ 국민연금공단, 국회예산정책처



반면 금융부문 수익률 추이를 분석해보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의 경우 24.5%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2008년에는 –0.2%, 2018년 –0.9%를 기록하며 수익률이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평균수익률은 3.48%였으며, 최근 10년(2009~2018년)간 평균수익률은 5.5%였다.

금융부문 수익률을 다시 금융자산 유형별로 확인해보면 주식의 경우 최근 5년(2014~2018년)간 최저 – 11.7%(2018년)에서 최고 18.7%(2018년)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채권은 금리에 영향을 받는 이유로 최근 5년간 최저 0.5%(2017년)에서 7.0%(2014년)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주식에 비해 수익률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대체투자는 최근 5년간 최저 4.5%(2017년)에서 최고 12.3%(2014년)으로 주식보다는 낮고, 채권보다는 높은 수준의 변동폭을 보였다.

◆수익률 낮은 국민연금, 해답은?

현재 국민연금은 투자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채권이 5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기금운용수익률을 보이는 해외연기금의 경우 대부분 채권 비중이 30% 내외이며, 주식 및 대체투자 비중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6개 연기금(한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캐다나연금(CPP)의 경우 채권 비중이 약 19%다. 캐나다연금은 1998년 연금개혁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위험 분산과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투자 대상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구했으며, 현재까지 높은 투자자산 다변화 수준과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예정처가 기금운용수익률과 함께 제시한 또 다른 방안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기금운용수익률 상승과 보험료율 인상이 조합을 이룰 경우 시너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기금운용수익률 상승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비교 ⓒ 국회 예산정책처



기금윤용수익률이 정부 재정계산 수익률인 평균 4.6%일 경우 보험료율이 1%p 인상될 때마다 적립금 소진 시기가 3에서 4년 연장되는 반면, 캐나다연금 수익률인 평균 5.9%일 경우에는 보험료율 1% 인상 시 적립금 소진 시기가 5에서 10년 이상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금운용수익률 상승은 현행 제도 변화 없이 기금운용정책 및 전략을 통해 달성할 수 있지만, 보험률 인상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예정처는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투자 다변화 등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을 해외연기금 수준으로 높인다면 2065년까지 적립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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