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드림적금 용두사미로 끝나나"

시행 첫 3개월만에 1283명 가입했으나...시중은행의 무관심 속에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위기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0일 "서민금융진흥원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미소드림적금'이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회의원. ⓒ 의원사무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15년 9월30일, 서민을 위한 재산형성 저축상품인 '미소드림적금'을 출시했다.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진흥원이 같은 금액을 매칭해 함께 저축해 준다.

이후 만기가 되면 이용자가 본인의 저축 원금·이자는 물론 진흥원 저축분의 이자까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미소드림적금은 2015년 10월∼12월 3개월 만에 1283명이 가입하며 성공적인 저축상품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가입자 수가 줄고 있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성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소드림적금 연도별 가입인원'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현재까지 미소드림적금 신규가입자는 △2015년 10월∼12월 1283명, △2016년 755명, △2017년 230명, △2018년 70명, △2019년 7월까지 19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급격한 가입인원의 감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대상 확대 등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점점 더 과속되고 있어 더 뼈아프게 느껴진다.

지난 2017년 2월, 진흥원은 미소드림적금 신규가입자의 감소를 막기 위해 미소드림적금의 기존 지원기준이었던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에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 계층 이하'를 추가시켰다. 이로서 지원대상자가 약 1만3400명이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 해 동안 가입자는 230명으로 전년도의 3분의1도 안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 70명으로 또 다시 3분의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7월까지 19명으로 올 연말까지 40명을 넘기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미소드림적금이 출시됐을 때는 시중은행들의 적극적 홍보가 수반됐으나 시간이 갈수록 은행들이 미소드림적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유인책이 부재하다 보니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시중은행들이 지원대상자에게 미소드림적금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