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속 김상훈 의원, 부진한 국토부 예산집행실적 지적

2019-09-11 11:26:42

- "집행액 전혀 없는 사업 55개 달해"

[프라임경제] 올해 국토교통부 사업 중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이 절반에 못 미치는 사업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0% 이상의 집행률을 보여야 하는 추경 예산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 김상훈의원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체 세부사업 705개 중 193개(추경포함, 8월 기준)가 예산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집행 실적을 보였다. 이는 전체사업의 약 27%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193개 사업예산 1조5499억원 중 3412억원만 집행된 상태로, 1조2087억원의 예산이 남은 상태다. 올해 남은 시간이 석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00여일 만에 예산을 쓰거나 상당부분이 불용처리 돼 내년으로 이월돼야 하는 상태인 것.

이 중 아직 예산집행이 전혀되지 않은 사업도 5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은 △2018년 30억원 △2019년 60억원 등 총 90억원이 편성됐지만 2년 연속 집행액 0원을 기록했다.

게다가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과 '서북-성거'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38%,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9년 추경예산을 신청, 각각 250억원과 80억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추경안 국회통과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아 추경의 적기사용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예산집행 속도의 부진·불용·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년 SOC사업 예산 등의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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