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시대' 본격 개막…5년간 9045억원 절감 효과

종이증권 효력 상실…조국 법무부 장관 참석 눈길

[프라임경제] 이날부터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를 통해서만 발행·유통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종이로 된 증권은 국내에서 처음 발행된 지 100여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및 발행회사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일곱 번째),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예주 기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투자자, 발행회사, 금융기관 및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보다 나은 시장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 대신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을 통해 등록발행하고, 전자등록계좌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했을 정도로 이미 표준화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2014년 금융위원회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2016년 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5년 간 연평균 1809억원, 총 9045억원에 달한다.

발행회사는 발행·관리 비용을 아끼고 신주 발행·상장기간을 절반으로(43일→20일) 단축하는 등 5년 간 2619억원의 이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는 실물증권 도난, 위·변조 차단에 따른 5811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돼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향후 법무부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으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오늘 행사는 국민 모두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준 조국 장관이 업무와 관련해 처음으로 나들이를 하는 것이라 더욱 뜻 깊다"면서 "조국 장관이 힘을 내서 전자증권제도를 잘 만들어나가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 장관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이번 행사는 장관 임명 후 조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공식행사다.

조 장관은 행사장 출입 때 기자들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한 질문을 받았으나 특별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