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적극적 고용 정책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터"

고용 미흡한 연령대 및 제조업 분야 고용 문제 해결 노력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정책과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주 발표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5만명 이상 증가했고,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또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고용동향을 비롯한 경제정책과 다음주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 청와대

고용의 질 면에서도 상용직이 49만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 고용률 역시 지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의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이 15만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역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정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아직 부족하지만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여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도 일관성 있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한 결과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한반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다.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곧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다음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닌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로,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