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첫 회의 진행"

세계적 경쟁력 확보 위해 한국 제조업 지원예산 검토 촉구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16일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예산결산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첫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예산결산위원장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는 초당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를 지원하고 대처하기 위해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첫번째로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예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과 기업들의 직접적인 경영피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예산이 필요하다"며 "일본 수입에 의존했던 소재와 장비를 정밀 조사하고 장·단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책기준과 소재 및 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할 예산도 같이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두번째로는 한국 제조업이 제2의 르네상스를 누리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단순히 일본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관련 신기술 개발 확대로 수입 대체 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사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한국 제조업에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애써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한 협력구조를 동반자적 상생형 협력구조로 정착시켜 한국 제조업의 건강한 벨류체인 지원 예산도 검토하고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간담회 및 현장시찰·추경 예산 집행 점검 등의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