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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5년간 8848건 적발 "탈세 온상"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올 상반기만 1140건 적발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09.17 11:06:57
[프라임경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사업과 다른 상호 및 주소 등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 탈루에 악용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발표에 의하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8848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2015년 당시 1382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60% 증가한 2243건에 달했다. 올 상반기에도 적발 1140건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전체 2000건 이상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2015년 122건에서 2018년 330건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같은 기간 146건에서 228건, 부산지방국세청도 173건에서 252건으로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2015년 336건에서 2017년 71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던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551건으로 감소했다.

김영진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최근 버닝썬 사태로 사업자 명의위장이나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각종 범죄가 연계되면서 점차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명의 위장으로 실제 사업자를 적발하기 까다로운 만큼 제보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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