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2019-09-18 10:09:33

- 불확실성 개선, 명확성 확보 중심 개선 방안 논의 예정

▲하도급 벌점제 정비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포스터. ⓒ 김병욱의원실



[프라임경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하도급법 위한 벌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관련 당국자와 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신현윤)과 함께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국정감사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제도에 있어서 벌점 경감 사유를 대폭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실효성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선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최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벌점부과의 불확실성 개선을 핵심 화두로 삼고 경감사유정비와 불복절차 진행 건에 관한 사항 등 입법을 통한 관련법의 명확성 확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전체진행과 토론은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이승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신현윤 공정경쟁연합회장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벌점제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라는 하도급법의 목적과 조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상적인 거래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벌점제도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제도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벌점제도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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