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능주의' 건설산업 규제남발양상 '변화필요' 목소리

2019-09-18 18:01:13

- 전문가들, 건산연 토론회서 "합리적 규제 패러다임 변화" 제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프라임경제] 전문가들이 경쟁적 규제 입안으로 지나치게 건설산업을 옥죄고 있는 현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건설산업의 지속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규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변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비전포럼과 함께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소속 △전영준 부연구위원 △최수영 부연구위원 △나경연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주제를 이끌어냈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기하면서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건설 규제에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며 "전임 국회 대비 3.5배 증가한 건설규제와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정책들이 개혁을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규제의 현황에 대해 △규제 신설에 의존한 태도 △건설산업 특성 미고려 △형식적 규제심사 체계 △인력부족으로 인한 규제개혁위원회 관리 한계 △의원입법의 과잉 △Positive(열거) 규제의 한계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열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리적 규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규제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규제 목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제시했다. 지나치게 원도급자만을 처벌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 대책이 세워져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설계 단계부터 주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분담 등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수 규제 사례인 영국의 '건설업 설계관리에 관한 제도(CDM 제도)'를 본받아 한국 역시 역할책임 분담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DM제도는 시공 이전 단계에서 발주자 중심으로 관계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발주자-주설계자-주도급자'의 협업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나경연 연구위원은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는 규제중심의 단기적 정책방향을 비판하고 주요 선진국의 정책전략을 소개하면서 한국적 대안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나 연구위원은 '건설기능인 육성 로드맵'으로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계획 △건설기능인의 숙련도 향상 △직업 전망 제시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통합적 직업 정보 제공체계를 제시했다.

나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은 인력수급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규제와 단기 대응 위주의 정책에서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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