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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조국 국정조사, 반대…요건 충족 못 해"

"조 장관으로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 맹비난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9.19 11:52:1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에 대해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고발해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규정으로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취임 전에 있었던 조 장관 가족 문제는 국정과의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신청을 놓고 "조 장관과 관련된 재탕과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라며 종전처럼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오후 '법무부 장관 조국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부정 입학, 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역시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 단계에서의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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