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정입학 논란…수시·특별전형 폐지 법안 발의

[프라임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부정입학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시와 특별전형을 폐지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학생 선발 일정에서 정시와 추가 모집 전형만 운영하도록 해 △특별전형 △수시 모집 △입학사정관제 등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선 대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생활 기록부와 논술·면접 등으로 대표된 대학별 고사는 특정 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한편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제도 내에서 공정성·투명성을 어떻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특권 구조·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입에서 (정시를) 몇 퍼센트 늘리는 것은 본질적인 주제가 아니다"고 말해 수능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