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

기업인·과학기술인 혁신 성과 격려 위해 행사 마련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본관 2층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권자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와 100만호 디자인권자 한형섭 HHS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특허증과 디자인등록증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1년에 21만 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건수로 치면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그리고 GDP 당 특허 건수로서는 세계 1위, 또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라며 "우리가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된 것"이라고 자랑스러워 했다. ⓒ 청와대

200만호 특허등록은 지난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만의 성과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다. 

또한 지난 1948년 제1호 특허 등록 후 2010년 100만호 등록까지 62년이 걸린데 비해 100만호에서 200만호 등록까지는 9년 만에 달성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청와대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과 과학기술인들의 혁신 성과를 격려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특허 200만호 발명자인 김용성 아주대학교 교수와 디자인 100만호 창작자인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심사에 참여한 손영희 특허청 특허심사관과 곽수홍 디자인심사관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발명자 김용성 교수에게 조선시대 대표적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창작자 김관명 교수에게는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표준자로 사용됐던 '사각유척'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앙부일구'는 세종때 제작된 것으로 백성들이 쉽게 시각을 알 수 있도록 글자 대신 12지신으로 시각을 표시해 백성들이 왕래하는 대로변에 설치한 시계이며, '사각유척'은 사각기둥 하나에 각기 다른 용도별 눈금을 음각으로 새긴 놋쇠자로 조선시대 도량형 표준을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한편 이번 특허증은 특허청장이 서명하는 기존 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과 별도로 대통령, 특허청장,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서명하는 증서로 특별 제작됐다. 

문 대통령은 "요즘 일본과의 사이에서 소재·부품·장비 이런 국산화, 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 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뒀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 같은 것에 대해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R&D만 열심히 연구하는 것만이 아닌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고, 또 그에 대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했을 경우 특허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 지원해 줄 것"이라며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 그것을 빨리 특허출원,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특허출원 해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들이 노력해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허를 담조로 충분히 평가해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벤처기업들의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