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임대주택 1만1029채 보유"

민주평화당 국정감사서 정책 대안 '집값 잡는 4종 세트' 추진 예정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8세 진 모씨로 총 59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41세 김 모씨가 584채를, 3위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8세 신 모씨가 529채를 보유하여 뒤를 이었다.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었으며, 400-5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이를 위해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며 "이를 악용해 주택수를 대폭 늘리는 등 정부가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하게 열어주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바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케 해주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주택을 매입을 늘리면서 사재기 현상이 심각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동영 대표는 "임대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민주평화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도입과 보유세 강화 등 '집값 잡는 4종 세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집값 잡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