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국'에 묻혀버린 간절한 '법안'들 언제 통과 될까?

2019-09-20 10:37:37

[프라임경제] 최근 정치를 비롯해 사회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사건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용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임명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도 아직까지 '조국 사퇴' 열풍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초기에 조국 장관의 딸과 부인이 문제로 제기 됐다면, 최근에는 5촌 조카 부인까지 거론되고 있어 조국 장관에 대한 불씨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회 관심이 너무 조국 법무부 장관에만 쏠려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법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다고 하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조국 사퇴'에 발 벗고 나서며, 국회의 업무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가장 시급한 주요입법 과제로는 일본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법, 그리고 민생법안 등이 있다. 

먼저 일본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법안으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 특별법 △제세특례제한법 △화학물질관리법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 등이 있고,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빅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자본시장법 △소상공인 보호법 등 22개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으로 △노동 △청년·국방 △교육 △국민안전 △복지 △농어업발전 등 6개 분야 18개 법안 등 지난 19일 현재 총 1만5461건이 계류돼 있지만 지난 4월5일 이후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8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의에서 "경기 하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경제 이슈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며 "정치권이 경제 이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벤처와 신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인데 쟁점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통과 시켜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지는 다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나라 경제를 이끌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한 일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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