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가짜뉴스!" 한상혁 "불법정보 유통 막을 권한 있다"

방통위원장, 민주당 예방 핵심 주제는 '가짜뉴스 해결'…한국당 예방 일정은 미정

20일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 황이화 기자

[프라임경제] 2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예방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향해 가짜뉴스 대응을 집중 당부했다. 한 위원장도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듯 가짜뉴스는 해당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허위조작정보에 엄격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이 자칫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에 두고 보장을 노력했지만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인권을 침해한다"며 "언론이 정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고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짜뉴스가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른 나라도 선거에 가짜뉴스가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도 총선, 대선 등 큰 선거가 오는데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누가누가 거짓말 잘 하나'라는 형태로 가면서 주권 구조 자체도 상당히 왜곡할 수 있다"고 봤다.

여당의 '가짜뉴스 대응' 주문에 한 위원장은 그에 부합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정 의도를 반영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그대로 두면 안 될 정도"라며 "헌법가치를 보장하며 최대한 불법정보, 허위정보 유통에 의해 여론이나 공론장이 파괴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 입으로 가짜뉴스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다. 허위조작정보라고 했다"며 '가짜뉴스'라는 표현에는 선 긋는 모습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어떤 정보가 허위인지 불법인지 판단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유통을 방지할 권한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의 책임은 유통을 방지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정도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율적 팩트체크 신장이라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각국의 사례와 여야의 입법안을 참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한 위원장은 "언론과 미디어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며 "첫 단추로 국민 합의 기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민주평화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당을 방문했다. 자유한국당, 정의당 방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