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5G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 21.1%"

기존 무선국 보다 4배 높아… "통신사, 품질 향상 더욱 매진해야"

[프라임경제] 5G 무선국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21.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 3사별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 결과. ⓒ 변재일 의원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를 받은 417국 무선국 중 88개(21.1%)의 무선국이 불합격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5G 무선국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수치로, 5G 서비스 품질이 기존 LTE 등 다른 무선국보다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8년 9월 기준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구축을 시작한 5G 무선국의 불합격률은 이보다 약 4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지난해 9월 기준 1.11%였으나, 5G 무선국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5%에 달했다.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LGU+로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30.1%인 34개가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SKT는 196개 무선국 중 35개(17.9%), KT는 준공검사를 받은 108개의 무선국 중 19개(17.6%)가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했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기술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제반사항 이행을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분류된다. 이 중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SKT로 전체 검사 무선국 196개 중 17개 무선국(8.7%)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다. 

다음으로 KT는 108개 무선국 중 3개(2.8%)가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고, LGU+는 113개 무선국 중 성능검사 불합격 무선국은 1개(0.9%)에 그쳤다. 

무선국 개설신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에서는 LGU+가 가장 많은 불합격률을 보였다. 전체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33개(29.2%)가 불합격했다. 

이어 KT는 108개 무선국 중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한 무선국이 16개(14.8%)로 확인됐고, SKT은 196개 무선국 중 18개(9.2%)가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했다. 

변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5G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불합격된 무선국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변 의원은 "5G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겼지만 5G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있다"며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양질의 5G 서비스를 위해 커버리지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