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전체 은닉재산 중 22.4% 회수"

[프라임경제] 김정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 동안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중 회수된 비율이 22.4%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및 발견재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제보된 건수는 407건이며 그 중 회수된 건수가 91건(22.4%)이고 전체 회수대상 금액인 1134억1500만원 중 회수된 금액인 685억2200만원밖에 회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수된 91건을 제외한 나머지 316건 중 110건은 사해행위 소송, 대여금 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6건은 국체적 입증 정보가 없거나 선순위 담보 과다 등 회수 실익이 없어 조사 종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재산은닉 수법의 지능화·고도화로 인한 은닉재산 발견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수가 2016년 37건에서 2017년 25건, 2018년 2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은 그 특성상 부실관련자를 알고 있는 특수 관계인 외엔 신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신고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금보험공사는 일반 국민들이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국민들의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제보자에겐 최종 회수액을 기준으로 기여도·구간별 지급률에 따라 산정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