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민평당 "상위 1% 주택보유량 10년 대비 2배 증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4일 '주택보유 상위 1% 개인 주택보유량 변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이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이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정 대표는 이날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상위 100분위 주택보유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다주택자들이 250만호를 사재기했고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은 1인당 7채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주택보유 가구는 1060만 가구에서 2018년 1300만 가구로 240만 가구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주택은 1510만호에서 2000만호로 490만호 공급량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주택공급량에 비해 주택 소유자는 240만명 증가에 그쳐 나머지 250만호는 다주택자들이 사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작년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평균 7채로 2008년 상위 1%가 1인당 보유한 평균 주택 수인 3.5채보다 2배 증가했으며 상위 10%가 2018년에 보유한 평균 주택 수가 3.5채로 10년 전 평균 주택 보유 수보다 1.2채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는 19.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택 평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인 55%를 적용해 추정·산출한 결과 작년 1인당 전체 주택가격이 4억6000만원으로 10년 전 대비 1억8000만원이 증가했다"며 "이중 2018년 상위 1%의 1인당 주택가격은 24억5000만원으로 10년 전보다 11억2000만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작년 1인당 주택가격이 10억20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4억8000만원이나 올랐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정 대표와 경실련은 "2016년 6월에 취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닌 집이고 주택가격의 폭등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세력의 주택 사재기 현상 때문이라고 진단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을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 및 금융 대출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8.2 부동산 대책'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부세 등 세제 감면 혜택 등 제공했다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청년세대와 무주택자들이 주거불안에 시달리며 좌절하지 않도록 부동산 공급정책·세제정책·임대차시장 등에 대해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신고제 의무화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