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피의사실공표죄' 검찰 고발 검토…"과거엔 달랐다"

피의사실공표 관련 보도에 공식 논평하며 의혹에 힘 싣기도…지도부 의견에 일부 당원들 "부적절"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 시절 특검의 이른 바 '국정농단' 수사에 힘 입어 정권교체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현 정권 장관을 겨눈 검찰을 향해 '고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2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카드를 쓰지 않는 상황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내부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키로 했다. 다만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집권여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연일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정치 검찰"이라고 날 세우고 있다. 언론을 향해서도 "검찰발 정보를 확인 없이 받아쓰기한다"고 비판 중이다. 

이번 정국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연상케 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과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함께 피의사실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도 계획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법무부 당정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논의했는데, 조 장관 본인 보호를 위한 '셀프 개정' 논란이 일자 조 장관은 "제 가족 수사가 매듭지어진 뒤 시행하겠다"고 잠정 연기한 상태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당시에는 검찰이나 특검, 언론에 힘을 보탰다. 당시에도 피의자 신문조서나 '안종범 수첩' 같은 핵심 수사 자료가 언론에 공개됐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지난 3월23일 법무부 대변인실이 출입 매체들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 피의사실을 메시지를 통해 알린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성범죄 의혹과 비호 세력 실체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솟자 해외 도주를 시도하려한 것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든다"며 대검에 힘 싣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