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모험자본 활성화, 정부차원 적극 지원"

면책제도 개편방안 마련 "혁신과제 후속조치 빠르게 이행"

[프라임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이는 금융회사들이 현재 성과평가 관행 아래 장시간이 필요한 모험투자를 담당자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우선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개선될 제도를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기업 지속 성장을 위해선 성장단계별 적기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라며 "모험자본 역할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은행보다 자본시장이 앞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할 '기업성장투자기구 도입방안'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은 벤처·중소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쉽게 조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금모집 절차와 자금 조달규모 등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적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해 정책 균형감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모아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기업공개(IPO)제도 개선방안 △인수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투자제약 요인 해소 방안 등을 10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령 개정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 투자 환금성과 안정성을 보완해 민간자금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자금 중심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