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비정규직 제로 정책' 과연 효과 있나

2019-09-27 11:11:26

[프라임경제] 요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또 학생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들도 취업 관련 정책은 주요 이슈로 꼽힌다. 

정부도 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2017년부터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정규직들은 총파업을 강행하는 모습이다. 과연 왜 비정규직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총파업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가 수치에만 매달릴 뿐, 제대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직접 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자회사 정규직 고용 총 3가지다. 각 기업들이 해당 3가지 가이드라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정규직 관련 통계 자료에 무기계약직 및 자회사 고용까지도 정규직에 포함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무기계약직 및 자회사 고용은 정규직 대비 급여 등 대우가 떨어지는 만큼 제대로 이뤄진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급여 인상 등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 역시 같은 이유다. 

실제 대다수 기업은 정규직 전환에 있어 직접 고용이 아닌, 무기계약직 및 자회사 고용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고용 방식이 '직접 고용'과 처우가 같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사실상 현재 비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는 셈. 

노동계는 이런 이유로 정부를 향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선 전환·후 개선'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현재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물론 고용 관련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와 노동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지현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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