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촛불' 후 당청 '검찰개혁' 강공 野 '국론분열' 분노

文, 검찰에 "개혁 방안 마련하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구성…黃 "문재인 정권, 국가 갈등 부추겨"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 '검찰 규탄 촛불 집회'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나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지난 27일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길 바란다"고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한지 사흘만에 더 직접적인 검찰 개혁 요구를 피력한 것이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검찰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검찰 규탄 집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주말 촛불 집회를 언급해 "국민의 뜻"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초동 촛불은 검찰 개혁 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및 패스트랙을 통한 법개정을 비롯해 법개정 외 준칙, 시행령 개선을 통해 가능한 개혁 과제도 모두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이하 검찰개혁특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를 중심으로 검찰 관련 당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된다. 특위에는 두 개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 각각 패스트트랙 지정 검찰개혁 규정과 법 개정 외 개정에 대한 당정 협의를 논의한다. 

또 민주당은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최우선 의제로 검찰개혁을 선정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수사를 옥죄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주말 집회에 대해 "친문 세력이 주도한 집회"라며 "조국과 이 정권이 저지른 불의와 불공정에는 눈 감고 되레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권이 나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에 가득찬 검찰 증오를 드러냈다"며 "그리고 나서 (여당이) 분열 지지층 총동원령을 내렸다. 가장 타락한 민주주의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국 장관 지지 집회에 5만명이 모였든, 200만명이 모였든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며 "국론 분열 심화가 문제"라고 짚었다. 

손 대표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발표 직후 여당 의원들의 조국 비판은 쏙 들어가고 검찰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나라가 완전히 두쪽으로 갈라졌고 국민 통합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