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습 분양승인 연기…민원창구 성난 민심 '일파만파'

2019-09-30 18:24:31

- 지역구 의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여당 고양시장 눈치보기 '원인지목'



[프라임경제] 지자체 분양승인은 주택분양을 위한 마지막 필수 관문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보증공사(HUG)에 분양가 보증까지 통과되고도 이유모를 지자체 승인 지체에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가 발생해, 분양현장에 방문한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두산건설이 덕양구 능곡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대곡역 두산위브'의 견본주택이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고양시가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일정이 밀리는 일이 발생했다.

GTX-A노선 호재와 함께 좋은 입지조건으로 고양시 내에서 이동수요가 많을 것으로 평가됐던 해당 단지의 분양 일정이 급작스럽게 밀리면서, 고양시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은 분양일정 연기 사유를 밝히라는 주민들의 성토 민원글로 가득 찼다.

마찬가지로 지난 20일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었던 자이S&D의 오피스텔 '건대입구 자이엘라'도 10월4일로 일정이 미뤄졌다. 다만 '건대입구 자이엘라'의 경우 분양승인 신청이 다소 늦게 진행됐다는 점이 차이다.

지자체 분양승인이 미뤄지는 것은 대체로 분양가를 두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통상 HUG의 분양보증 절차가 갖춰진 뒤에는 크게 문제없이 승인이 됐던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는 유독 분양승인이 지연되는 일이 잦아 시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지난해 12월 분양한 '일산자이 3차'는 견본주택을 개관하고도 분양승인이 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정확한 분양가를 알지 못한 채 관람을 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어 올 4월에는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가 오피스텔이 분양승인이 나지 않아, 아파트 분양만 진행하는 일도 있었다. 오피스텔은 8월27일이 돼서야 전시관을 열고 분양에 들어갔다.

이러한 '상습' 분양승인 연기에 일각에서는 고양시가 분양가에 제동을 거는 원인에 대해 정무적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양시 정가 관계자는 "고양시의 잇따른 분양승인 제동에는 여당 소속인 고양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눈치 살피기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여당 텃밭으로 꼽히는 고양과 일산의 분양가가 높아지는 상황에, 담당 공무원들이 한번 제동을 거는 모습으로 면피를 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고양시 분양승인 담당자를 인터뷰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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