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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직접 대답해야"

文, 윤 총장에 "지시한다"며 검찰개혁 촉구…與, 입장 표명에 신중한 검찰향해 "신속 개혁" 주문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10.01 11:14:52
[프라임경제] 1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요구에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검찰은 검찰 개혁에 대해 남 얘기하듯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윤 총장에게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시 내용을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 지시를 찬찬히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대대표는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과의 검은 내통을 자행한 정치 검사가 있다면 이것부터 색출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의사실 유포, '먼지털이식' 별건수사,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압수수색도 문제삼았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검찰이 국민에게 약속한 일"이라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개혁과 과제를 찬찬히가 아니라 신속하고 강력히 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비롯해 형사공판부 기능 강화, 특정 직렬의 고위직 독점, 공보준칙개정,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 시정 등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선 가능한 것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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