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평가 없이 '정규직 전환'

일반직 전환 14.9% '재직자 친인척 관계'로 드러나

[프라임경제] 감사원은 서울시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별개로 진행한 '무기계약직 제로(0)화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5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나타났다. 사진은 공공기관, 민간금융사 채용비리를 규탄하는 시위 모습. ⓒ 연합뉴스

감사원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전환 방식 등에 해단 의견수렴 없이 일반직 전환 시행방안을 수립·시달했고, 전환 완료 기한도 4개월로 촉박하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만성적자로 기존 운영비조차 자체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비정규직을 일반직으로 무리하게 전환업무 하도록 추진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무리한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상당수 공기업이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등 5개 공기업 채용 및 정규직 전환등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등이 편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5개 기관 3048명 중 10.9%(333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교통공사는 정규직(일반직)전환자 1285명 중 14.9%(192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33.3%(2명), 한전KPS주식회사 16.3%(39명), 한국토지주택공사 6.9%(93명), 한국산업인력공단 4.3%(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비정규직 채용절차의 투명화, 정규직 전환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관계가 10.9%로 나타났다. ⓒ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 비공개 진행"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능력의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체의 평가절차 없이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해 사직원 제출, 퇴직금 지급 등 의원면직 절차에 따라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 후 신규채용 시 필요한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등 서류를 일체 제출받으며 진행했다.

이에 따라 당초 입직경로가 불공정하거나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일반직 전환에 부당하게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7급보로 전환된 사람들이 7급으로 승진할 때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 노조요구에 따라 신규로 공개 경쟁채용하는 대신, 퇴직자 등 기간제로 충원해 일반 국민의 채용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2개 협력사가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3604명에 대해 채용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전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이 3604명의 채용 과정을 점검한 결과 채용 관련 서류가 없어 채용방식 자체가 확인이 불가능(773명)하거나 공개경쟁 없이 비공개로 채용(40명)된 경우가 발견됐다.

또한 서류심사나 면접심사표 없이 채용(1888명)과 면접심사계획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면접평가표를 폐기한 경우(1451명)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 시 공사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해 2017년 4월 채용했다. 

더불어 채용 담당자에게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하고 채용담당자는 이를 들어주는 등 친인척 5명을 부당 채용했으며 이들 모두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전KPS주식회사는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공고 상 자격요건을 미충족(4명)하거나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1명)한 사람을 부당하게 채용했다.

또한, 관련 지침과 달리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채용공개하지 않고 임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해 채용사실을 알리고 지원한 75명을 채용, 그 중 임직원 자녀의 채용 청탁 사례도 나타났다. 2018년 4월 8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