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경실련-소상공인연합회 "분양가 상한제 즉시 시행" 요구

2019-10-01 18:27:36

- 3단체, 국회서 '부동산개혁 촉구' 기자회견…20년 서울 집값 분석 발표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상한제 즉각 시행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신철영 경실련 대표 등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오전 서울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상한제'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신철영 경실련 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등은 '불평등의 주범-투기와의 전쟁선포'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의 변화 분석 발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즉각 시행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던 1999년과 다시 시행된 2008년, 폐지를 결정한 2015년을 부동산 변곡점으로 분석하면서, 지난 2년 반 사이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값이 6억원에서 8억5000만원으로 뛰어올랐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개혁본부 국장은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분석한 서울 소재 34개 아파트 단지(강남 3구 17개 단지, 비강남권 17개 단지)의 가격변화에 대해 발표하면서, 부동산 소유가 부의 양극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여년 동안 강남 주택 소유자는 14억원의 자산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전세 거주자는 원금 빼고 이자 등 금융비용 손실 누적으로만 2억4000여만원을 손해 봤다.

김성달 국장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증가한 자산과 손실자산을 따지면 강남에 집이 있고 없는 사람의 자산 격차는 17억원까지 커졌고, 비강남도 8억원의 자산 격차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집값 안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하며 분양가상한제 지지와 함께 임대료 문제를 지적했다. 높은 분양가가 결국 임대료도 높이게 만들어 경제기반을 무너트린다는 것이 요지다.

신철영 경실련 대표는 " 경실련은 지난 1989년 집값과 전·월세값 폭등을 감당하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17명의 세입자들을 추모하며 창립된 단체"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임대소득세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정권을 직접 겨냥하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의 발언이)결국 시늉만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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