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文 신재생에너지 계획 사실상 실패…전기료 급등"

"태양광발전량, 신재생에너지 57%까지 늘린다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계획 수정해야"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서울중구성동구을)은 탈원전을 의식해 무리하게 '신재생3020 에너지수급계획'을 세운 문재인 정부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2일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48.7GW 설치, 2030년까지 총 63.8GW(누적)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태양광발전량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의 57%인 36.5GW로 대폭 늘린다는 목표다. 

그러나 지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발전량 목표치 36.3GW 확보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189배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한데, 이미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져 실적달성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계획에 없던 수상·해상 태양광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2019년 상반기 1MW 실적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5년전 대비 석탄·LNG등 화석연료 사용 발전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발전 비율도 정부 출범 후 2년 간 1.4%비율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정부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지 의원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전체 발전량 대비 각 발전 형태별 발전량 통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계획 목표와 달리 신재생에너시 자용 발전 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 사용 발전 비율까지 증가한 모습이다. ⓒ 지상욱 의원실

지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계획 실패가 예상되면서 이로 인해 전력량 감소로 인한 혼란과 급격한 전기료 인상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도 떨어지고, 환경을 훼손하고 특정세력일부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문제투성이인 태양광 사업은 국가적인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라며 "편법적이고 무리한 계획을 중지하고 현실에 맞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