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檢 특수부 폐지, 국민 기대 못 미쳐…北 발사 유감"

2019-10-02 10:41:49

- 黃 '패스트트랙 사건' 검찰 수사 자진출두에 "국민 협박" "대장쇼" 맹비난

[프라임경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어제 검찰이 검찰개혁의 스스로 첫 발을 뗐다"며 "그러나 아직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에는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수부 축소, 조직문화와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확립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전날 검찰은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개혁하라"로 지시한 데 따라, 하루만에 △특수부 축소 △파견 검사 복귀 △검사장급 검사 대상 출퇴근 차량 운영 중단이라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몇개월간의 반복적으로 벌어진 명백한 불법과 일탈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청산도 필요하다"며 "정치적 내통이 있었다면 일부 정치검사에 대해서는 엄히 단죄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고,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검찰개혁 의지를 적극 피력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공정한 수사에 손톱만큼도 간섭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명백한 불법적 수사 행태를 반복하거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침내 북미 실무협상이 열린다고 하고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되는 이 시점에 북한이 미상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이 무력대결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추가도발은 없는지 확인하고 추적감시해서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하고 다른 한편 다시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회 놓치지 않고 소중한 결실 맺을 수 있또록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알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전날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건' 수사 관련 검찰에 자진 출석한 데 대해 "자진출두쇼를 하는 본심은 결국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대장쇼를 하면서 검찰 조사를 맹탕조사로 만들고 타락시켜 퉁치려는 나쁜 언행이다. 비겁하고 또 비겁하다"고 날 세웠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한 한국당 구성원 모두 제대로 조사받길 바란다. 검찰도 똑바로 형평성 있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시간 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여야 모든 정당 대표가 특별법을 10월31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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