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정책 효과 있어"…분양가상한제 '후퇴 NO'

2019-10-02 14:27:53

- 실수요자 중심 시장관리…주거복지강화·스마트건설육성 '비전제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19년 국정감사가 2일부터 본격 개최됐다. 국교위는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하단)을 포함한 국정감사 대상 기관장들과 증인들이 선서를 하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장관은 청약시장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이 74%에서 최근에는 90%이상으로까지 늘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유효함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장관은 "과천 지역 내 신규 분양아파트(과천 푸르지오써밋)의 3.3㎡ 분양가가 4000만원이 되는 것을 보고 강남에서 평균 분양가가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며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정비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6개월 유예가 사실상 정책 후퇴가 아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후퇴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되는데, 개정 직후 언제라도 적용하도록 관계기관 협의해 착수하겠다"며 "부동산시장 과열 재현되는 지역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추가적인 대책도 시사했다.

이어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 주택시장이 가장 오랫동안 안정화양상을 보이고 있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평을 내렸다. 

이와 관련한 추후 정책에 대해선 분양가상한제의 운영기반 구축과 정비사업의 공공성 상향을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개정 직후 언제라도 적용하도록 관계기관 협의해 착수하겠다"며 "부동산시장 과열 재현되는 지역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정책과 더불어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교통망 확보에도 힘쓴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신혼부부·청년·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타운과 기숙사형 청년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과 주거급여지급 등 지원책 강화가 골자다.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신속한 구축으로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에는 "스마트시티·자율자동차·드론·스마트건설 등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건설자재의 발암물질검출 등과 관련해서도 환경부와 TF구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과 재난관련 안전강화 등에 대한 대책 강구도 이행 중임을 밝혔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묻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까지는 총선에 출마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하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불출마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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